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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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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첫 단추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매각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의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고,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측이 제안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노조가 정면반발하고 나서면서 대립 중이다.

◇쌍용차 매각협상 답보…불발 시 협력업체 줄도산=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쌍용자동차는 유력 투자자로 알려진 미국 자동차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와 지분 매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직원들의 급여 미지급과 함께 협력업체들의 매입대금 결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대금 미지급으로 이들 업체가 부도로 이어지면 도미노식의 부품조달 기반 붕괴는 물론 우리도 생산 자체가 파행을 겪는다”라고 우려했다.이미 지난달 만기도래 어음 중 미결제 분에 대한 지급도 더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 사장은 “지난달 만기도래 어음 중 미결제분과 1·2월 어음만기 일부 결제 등으로 자재 대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점도 자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어음 만기가 도래되는 금액 규모는 1800억~2000억원 규모다. 현재 쌍용차의 350여개 중소 부품 협력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는 작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쌍용차는 산업은행 등과 지난 22일까지 주요조건 합의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날짜를 이미 넘긴 상황이다. 추가 협의가 지속될 예정이지만 의견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쌍용차는 법정관리, 중소 협력업체는 연쇄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르노삼성노조 “희망퇴직·구조조정 반대”= 르노삼성자동차는 노조와 사측의 대립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은 이달 21일 ‘서바이벌 플랜’ 시행 방침을 밝히고 내수 시장 수익성 강화, 모든 임직원 대상 희망퇴직, 임원 정리 및 임원 임금 삭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성 악화의 문제가 사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부장성명을 통해 “신차 없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회사의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경영진들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희망퇴직이라는 섣부른 선택을 하지말고 더 신중히 고민하고 현업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임금 및 단체협약도 최근까지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개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소식지에 따르면 4차 본교섭이후 사측 대표는 “회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의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설 연휴 전 타결에 노력하자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라며 “교섭대표만으로 대화는 어려우므로 CEO가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반발했다.

만약 사측이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노조의 집단 발발도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분쟁을 유도한다면 노종조합은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 전 타결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이용해 조합원을 유린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사측에 격한 분노를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지속되면 생산성 악화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GM의 경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분만 2만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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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출범 뒤 잇단 성추문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미투 몰락
젠더문제 앞장 金대표 이중행태 충격
‘피해호소인’ 논란 與 “경악” 입장 내
野 “공당 대표, 동료 의원 가해 당혹”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나서
전문가들 “보수도 정권 쥐면 성비위
권력에 취해 범죄 인지 못하는 상태”

25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의 모습.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잇따른 성 비위 사건을 일으키며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소속 정당과 진영에까지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온 이들이 정작 권력을 잡고 나면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文정권 들어 안희정 시작으로 성비위 사건 잇따라

김 전 대표는 25일 오전 낸 입장문에서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 선출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라디오방송에서 “성폭력 문제라고 하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본인의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박 전 시장의 조문을 보이콧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같은 당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관련해 “류호정, 장혜영 두 분은 상대적으로 당에서 젊은 여성 청년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 특히나 그런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것에 많이 더 노출되는 여성들”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에서는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친문(친 문재인)’ 진영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 사건이 시작이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자신의 수행 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 비위 사건에서 비롯됐다.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사퇴한 오 전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청의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추가 정황이 밝혀져 관련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전직 비서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왼쪽)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정호진 대변인. 허정호 선임기자

◆‘피해호소인’ 논란 민주당, “충격을 넘어 경악” 반응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축소·은폐’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젠더 이슈와 인권, 성평등 가치에 누구보다도 앞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지금까지 정의당의 모습에 비춰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권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더구나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가해자가 한 공당의 대표, 피해자가 소속 국회의원이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뉴스1

◆전문가들 “권력 잡은 이들의 안하무인격 행태, 국민실망 커”

국민대 최항섭 교수(사회학)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여권 내 성비위 사건) 양상을 보면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시작해 자신들의 행위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정의롭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정치 자체가 가진 막강한 권력의 속성이 이같이 비뚤어진 행태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전 보수 진영 역시 정권을 쥐었을 때는 성 비위 관련 사건이 어김없이 터져왔다. 최 교수는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건 과거 진보 진영은 성 문제에 대해 훨씬 진보적이고 성평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도 전혀 다를 게 없고 똑같다, 권력에 취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실망이 더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이면, 그 권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당히 안하무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을 또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뒤 1년 가까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상반기 중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관련자들의 출석 거부와 수사팀 교체 등으로 수사 속도가 떨어져 있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달 초 송 시장을 울산지검에서 1차례 소환 조사했다. 송 시장 측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경쟁 후보가 추진하던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건네고 수락받은 정황과 관련한 조사였다. 애초 검찰은 송 시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토록 했지만 송 시장이 응하지 않았고, 울산지검으로 장소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7년 10월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약속됐던 ‘절대적 지원’이 무엇인지 등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실장 등에게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발표 연기를 부탁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8년 3월, BH(청와대) 회의, 이진석’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검찰은 이 실장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시장의 추가 조사 등에 비춰 이 실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이 교체될 때부터도 이 실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수인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 등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공소장에 애초 이 실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한쪽은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수사로 조명했고 또 다른 한쪽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뒤 지난 4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검찰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진행됐다.

울산 사건에 관계된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도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항에 대해 왜 검찰이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식으로 반발했다. 정당의 당직자들은 물론 울산경찰청 관계자, 울산시청 말단 공무원들에게서도 하나같이 발견되는 태도였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는 이 같은 반발 기류가 더욱 극심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불승인 사유’마저 제시되지 않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첫 사례였다. 그동안은 검찰의 요구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 집행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평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맡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우선 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2016년 사법 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공천헌금’ 요구를 알고도 묵인했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 “민주당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박범계 의원 책임 여부에 관해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 확인한 것 중에 두 번의 (공천) 권리금 이야기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측근들의 공천헌금 의혹은 이미 문제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후보자 :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단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법무 행정의 전문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장관이 선발 투수로서 돌직구형으로 (검찰개혁)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마무리를 잘할 것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 출범한 공수처가 맡을 사건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석렬 총장의 부인 사건에 대한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후보자 :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널A·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공수처 이첩에 관한 입장을 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이윤진

김성수 (ssoo@kbs.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질문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라 하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단 하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여야는 이날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총선을 정점으로 박 후보자가 대전 유성구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도 기만하고 현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임야,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등을 일정 기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은 재산 누락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가”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모두 11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이 이에 반발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조 의원에게 질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이 윤 위원장에게 “이거 보세요!”라고 항의하자, 윤 위원장이 “얻다 대고 ‘이거’라 그래!”하며 맞받아 긴장이 고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내고 “증인과 참고인 단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 이러려면 뭐하러 청문회 하나 하는 생각을 모든 국민이 품었을 것”이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박범계 후보는 한 점의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법무부 장관을 보게 되는가. 이제 그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KBS 대전]
[앵커]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는 앞서 제기된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고시생 폭행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자체 청문회를 열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부터 낸 것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박 후보자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방조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측근들에게) 그(불법정치자금)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택 등을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느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후보자 :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성해가는 이 검찰개혁의 과정에 제가 작은 밀알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뛰고 과분합니다.”]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20년 만의 충청권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정은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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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입장문 살펴보니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25일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 누군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장혜영 의원은 25일 본인 의사에 따라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 당 대표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겪은 사실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형식으로 세상에 알린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 의원은 “피해자다움이 강요돼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2차 가해’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다움, 결코 존재하지 않아”

장 의원은 A4 3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가해자는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글을 통해 제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당 대표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약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영원히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 버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피해자다움도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 참여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줄곧 “피해자답지 않다”, “꽃뱀 아니냐” 등 소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요구 자체가 ‘2차 가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2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 것”

장 의원은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의원은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가 아무리 이전까지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성추문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 전 시장을 추모한다며 그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서울시가 대대적인 장례식을 연 점 등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실제로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남 의원은 한때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 나 홀로 있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라는 주장에 야당은 사실상 수사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게다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답변을 유도한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야당, “사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먼저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모 검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법상 검사가 수사대상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화답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는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하는 대신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가 근거다.

문제는 현재의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 나 홀로 임명받은 상황이란 점이다. 검사 채용 절차를 막 시작한 단계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22일 기자들에 공수처 구성에 대해 “적어도 7~8주, 빨라야 2달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조직도 꾸리지 못한 공수처에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을 넘기라는 주장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당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으며 출금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및 대검 진상조사단과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야당은 “김 의원이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질의를 하는 게 합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불법 출금 의혹이 절차적 정의 표본이냐”박 후보자는 이 사건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 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별장 성접대라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셈이다.

박 후보자는 다른 사건에 관한 질의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오래 묵은 사건이다.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엄정한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스1“검찰개혁 文 정부 마무리투수…변화구도 활용”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같은 일방통행식이 아닌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정치 검찰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대다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검사의 업무 성격을 바꾸면 된다”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시대적 상황이 ‘직구’를 요구했다”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직구 말고 다양한 변화구도 활용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에 대해선 “단 일의 사적인 관계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후보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완충장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시행되는데 모순과 충돌, 여러 공백이 생길까 걱정되고 두렵다”며 “검찰과 경찰이 상당 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이 생길 여지를 없애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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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관리청 업무계획

2월 둘째주께 백신접종 시작
셀트리온 치료제도 내달초 허가
250곳에 접종센터 설치사진=연합뉴스다음달 초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차례로 사용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설 연휴 전에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차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백신은 2월 둘째주, 치료제는 2월 초 허가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허가 심사와 국가 출하승인을 함께 진행해 다음달 접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화이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코미나티’의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두 번째다. 화이자 백신도 이르면 2월께 국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가 백신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코미나티의 동물시험 결과 등 임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백신이 다음달 허가받으면 국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접종을 시작하고 3분기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서 도입하기로 한 백신 7600만 명분 중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제외하면 모두 두 번 맞아야 면역을 얻을 수 있다. 올해 9월께는 인구(5182만 명)의 70%인 3627만4000명이 1차 접종을 끝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접종대상자의 80%, 전체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께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 집단면역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화이자,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전국 250곳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접종인력 6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는 백신은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 1만 곳에서 접종할 계획이다. 접종인력은 2만5000명 정도 필요하다. 집단생활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거리두기 대응도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 설 연휴 이후 고위험군들의 면역이 형성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리두기 대응을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제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이들 사이에 면역력이 생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활동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11월께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정도의 수준으로 백신 접종을 받으면 거리두기 수준을 대폭 낮춘 생활방역으로 바꿀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하루 20만 건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진단 가능 검사 건수를 올해 6월 24만 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호흡기 클리닉도 371곳에서 올해 말 1000곳으로 늘린다. 역학조사관도 60명 더 채용해 38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현/노경목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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