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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기숙사 건물이 붕괴 조짐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학내에선 큰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급히 안전 진단을 한 뒤, 붕괴 가능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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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건물이라서 불안감이 더 커 보이는데요. 우선 SNS 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교수님과 함께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바닥이 올라와 있고요. 부풀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냉장고가 살짝 왼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건 천장 쪽의 모습인데 균열이 가 있는 모습이군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이쪽도 약간 벽이 울룩하게 솟아 있는 듯한, 부풀어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천장에서 계속 콘크리트 가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들 하나씩 살펴보지만 모르겠지만 한 건물에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교수님도 함께 사진을 보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시게 되면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한 개의 건물, 특히 기숙사인 우정원에서 발생된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명기]

어제 제가 오후에 여기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만 현재 육안 점검을 했었고 실제 기숙사 내부 쪽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부는 확인을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벽돌의 상태라든지 건물의 기울기라든지 변형은 특별하게 육안상 발견된 건 아니고요. 단지 화단 쪽에 일부 화단을 둘러싸고 있는 벽돌 부분들, 여기서 약간 지반 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했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도부 쪽에서 약간 틈이 벌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실제 이게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앵커]

자세히 들여다보시지는 못했지만 외관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지반 침하로 보이는 , 추정되는 현상들은 발견하셨다는 말씀인데요.이런 현상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붕괴 징후가 아니냐며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 붕괴 징후로 볼 수 있습니까?

[최명기]

실제 붕괴가 되려고 보면 건물의 구조체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런 벽돌 안쪽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슬래브 쪽이라든지 여기에서 균열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건 아직 확인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은 육안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주방에 있는 타일이 들떴다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상부 쪽의 마감 쪽 크랙이라든지 또는 몰딩 부분의 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피산적이고 마감재 부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고요. 실질적으로 붕괴까지 가기에는 구조물 자체가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건물이 기울었다드니 전도가 됐다든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현재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현재 SNS상에서 학생들이 제보했던 사항이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진다,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가루가 떨어졌던 상부 쪽, 이쪽은 마감재를 뜯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학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붕괴 조짐은 없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로 지난해 정기 안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청과 당일에 자체 합동점검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은 육안검사에 불과한 거라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들이 왜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까?

[최명기]

아무래도 작년 4월에 분당 정자교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었는데 이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비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육안에 의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진찰하다 보면 MRI라든지 CT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될 수가 있는데 의사가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육안점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학 측이 오늘 또 정밀진단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했다라는 육안점검과는 오늘 점검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명기]

아마 대학 측에서 오늘부터 안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밀안전진단은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계, 기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열이 있다, 또는 변형이 있다, 기울음이 있다, 이것들을 실제 기구를 활용해서 정량적인 데이터값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값을 가지고 실제 구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까지 통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는 원유, 우유 등에서 얻은 동물성 기름으로 제조된다.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널리 사용하는 가염 버터다. 소금이 첨가된 의미를 뜻하는 가염과 반대로 무염 버터는 소금이 없는 버터를 뜻한다. 단, 소금이 0g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염버터는 제조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함량을 낮춰 5mg 미만인 제품이면 ‘무염’ 표시가 가능하다.

무염과 헷갈리는 무가염 버터는 인위적으로 염화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버터의 자체적인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소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버터는 맛과 향을 강화하기 위해 나트륨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무가염 버터는 국내와 해외 기준이 달라 무가염(unsalted)이라고 표기된 해외 제품을 국내에선 그대로 표기할 수 없었다. 소금을 추가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버터 자체의 나트륨으로 인해 총 나트륨이 100g당 5mg를 넘으면 국내에서 무가염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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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베이킹 등에 많이 사용하는 뉴질랜드 버터 ‘앵커버터’는 나트륨을 따로 첨가하지 않았지만 유크림으로 인해 나트륨 함량이 10mg/100g이다. 앵커버터는 식약처 표시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 그동안 국내에서 무가염 표시를 하지 못하고 스티커 등으로 가린채 판매됐다.

작년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은 ‘무가염’ ‘나트륨 무첨가’라고 표시할 수 있다. 버터 100g당 나트륨이 5mg가 넘어도 나트륨을 넣지 않았다면 ‘무가염’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트륨을 넣지 않은 제품 △나트륨을 첨가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나트륨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건조 해산물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모두 소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표기를 할 수 있다.

당시 A 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북소리에 심장이 조여 오는 것 같습니다. 바람은 차가워지는데 아직 난방은 이른 것 같고 난방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되는 날씨입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해서 모셨어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난방 가동하셨습니까?

아들인 C 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후 “아버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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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좀 망설이기는 했는데 아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망설이실 텐데 날씨가 추워져서 보일러를 안 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벌써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는 가스요금이 꾸준히 올랐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번밖에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 군은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 씨는 이를 외면했다. 이는 범행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작년에는 워낙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게 뛰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도시가스 요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천연가스 수입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화되기도 했고 또 국민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한 측면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요금 인상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제 경우는 지난여름에 에어컨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아서 올해는 최대한 난방을 늦게 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겨울에 요금이 오를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실 지금 올라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4개월 전에 비해서 현재 2배 정도로 올랐고요. 또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일제히 다음 달부터는 난방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사실 요금 인상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그렇군요.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나 서민 경제를 생각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전도 마찬가지인데 가스공사도 쓰면 쓸수록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전혀 나지 않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현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천연가스 사올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토트넘 비하’ 케인, 왜 이래…추가 논란

[인터풋볼]김대식기자=해리 케인이 계속해서 친정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케인의 논란의 대상이 된 건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이었다.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유로 2024 예선 조별리그 5차전을 앞두고 케인은 기자회견장이 등장했다.

그 자리에서 케인은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압박감이다. 물론 토트넘에서도 승리하고 싶었지만, 몇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재앙까지는 아니었다. 뮌헨은 반드시 매 경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두 경기를 4-0, 3-1로 이겼지만 여전히 경기 방식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에 속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토트넘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해도 침울해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리(뮌헨)은 좋은 출발을 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즐겁다. 이런 모습이 내가 뮌헨으로 이적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다. A매치에서 돌아오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가 시작된다.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에 가졌던 느낌과는 다른 각오로 UCL에 임할 것이다”며 우승에 대한 압박감도 토트넘 시절에 비해 더 많이 느끼는 중이라고 답했다.

토트넘 팬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친정팀을 존중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승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주장단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케인은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등과 함께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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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이 승리하지 못했을 때 선수들이 재앙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케인을 필두로 주장단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등장했다. 팬들은 이기지 못하면 재앙처럼 느끼고, 부담감을 더 계속해서 느끼도록 케인과 같은 주장단이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토트넘 팬들을 거슬리게 했던 케인의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자로서 다른 동료들이 UCL에서 뛰고 있고 이를 집에 앉아 지켜보고만 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물론 카일 워커와 다른 선수들이 내가 출전하지 않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동료들이 해낸 것에 질투가 올바른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들이 보유한 트로피는 나를 밀어붙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UCL에 계속해서 출전하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냉정하게 토트넘의 UCL 진출 실패에 있어서 케인의 지분은 크지 않다.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력을 가지고도 팀 성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감독 및 당시 수비진의 지분이 더욱 크다는 것을 팬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월드 클래스 공격수인 케인이 각종 컵대회 결승전만 가면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UCL 결승전, 카라바오컵 결승 등 케인은 유독 결승전만 가면 약해졌다. 그래도 케인을 지지하는 토트넘 팬들이 많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케인의 충성심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

영국 ‘더 선’은 케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조명했다. 한 팬은 “케인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토트넘을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받은 충격을 상상해보라”며 케인한테 배신감을 느낀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다.

또 다른 팬은 “그는 선수 생활 중 4번의 결승전에 출전했지만 그 중 단 한 번도 골을 넣지 못했다”며 우승을 원한다면 결승전만 가면 침묵하는 케인의 부진에 대해 꼬집었다. 큰 무대에 약하다는 케인을 향한 비판을 언제나 감싸줬던 토트넘 팬들이지만 이제는 토트넘 팬들이 앞장서서 케인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논란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끝이 아니었다. 9일 영국 ‘가디언’을 통해 케인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케인은 토트넘 팬들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발언을 더했다.

그는 “(나의) 우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뮌헨으로 이적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최고의 수준에서 플레이해야 했다”며 우승 때문에 뮌헨으로 이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최고의 수준에서 뛰지 못하는 팀이기에 뮌헨으로 이적했다는 것이다. 차라리 우승을 위해서 이적을 했다면 팬들의 여론이 나쁘게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토트넘은 15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뮌헨은 매 시즌마다 우승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토트넘 팬들도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하기로 결정했을 때 케인이 뮌헨으로 가서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겨줬다. 케인이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훈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케인이 토트넘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자 팬들의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또한 케인은 “내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되고 싶다면 UCL에서 뛰고 우승을 위해 싸워야 한다. 지난 시즌은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팀적으로 토트넘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됐다고 느꼈다”며 토트넘의 부진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구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기에 충분히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적 후에 친정팀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는 토트넘 팬들한테 당연히 좋게 보일 수가 없다.

네, 일단 서이초 유족들은 빈소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경찰에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인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족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인의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한 장소인 서이초 강당에서 이런 추모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고인의 후배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서이초의 동료 교사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교직단체의 대표들 등이 참여를 해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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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오후 3시 추모제는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후에 있을 선생님들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게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 이렇게 명칭을 정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명칭을 좀 바꾸신 건가요?

◆ 장대진> 이거 좀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들이 지난주까지 7차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추모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최를 한 겁니다. 교직단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제를 맞이한 공교육 멈춤의 날도 교직단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폭우 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4호 태풍 ‘탈림’이 발생해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탈림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중국 홍콩 남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 해상에서 중간 강도로 발생했다. 탈림은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으로 ‘가장자리’라는 뜻이다.

탈림은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18m, 강풍반경 290㎞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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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진로를 보면 탈림은 북서진하다가 이날 오후 3시쯤 중국 홍콩 남서쪽 약 260㎞ 부근 해상을 강도 ‘강’ 단계로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후 3시쯤 베트남 하노이 동쪽 약 280㎞ 부근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제4호 태풍 ‘탈림’ 예상 경로.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탈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으나 중위도로 몰고 온 열대지방의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음 주까지 길게 남북을 오르내리며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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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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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병원 측의 불법적인 지시로 이런 관행이 퍼져있다고 보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인해 2010년 생겨난 이후 빠른 속도로 수가 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3천353명이던 PA는 2019년 4천814명으로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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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하는 간호사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간호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대부분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여서 참여 정도에 따라 ‘준법투쟁’이 수술 지연 등 차질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PA인력(288명) 대상 설문에서 93.4%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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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눈물 흘리는 간호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PA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1∼2월 간호사 조합원 3만1천672명을 대상으로 실시(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지난 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가 넘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등이 팀으로 활동하는 의료 현장 상황상 실제로 간호사들이 어떤 수준으로 이런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PA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간호협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이런 단체 행동이 법을 어기는 쪽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쪽인 만큼 복지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PA간호사 등의 준법투쟁 가능성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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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프로야구 선수와 여자 프로배구 선수 커플이 화촉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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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구원 투수 서동민(28)이 16일 오후 6시 인천 송도 메리빌리아에서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의 리베로 김연견(28)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서동민은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 올해 SSG 불펜의 보배로 자리매김한 대기만성형 선수다. 김연견은 국가대표 출신 현대건설의 핵심 자원이다.

시즌 중 결혼으로 시선을 끄는 서동민은 4일 SSG 구단을 통해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설레기도 하고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대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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